박문각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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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논술 2순환 제4회 문제1번 해설관련 질의

No : 10687

작성자 :

201471******

작성일 : 2024/09/13 17:13:29 조회 : 739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열정적인 강의 늘 감사드립니다.

상기 제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문을 드립니다.


[문제]
甲이 乙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대금을 완납한 후 해당 토지를 점유하면서 등기
신청을 하지 않고 있던 중 매도인 乙이 사망하였다. 이 사안에서 甲과 乙의 상속
인 丙에 대한 등기신청절차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첨부정보 문제해설]
② 당해 토지가 토지거래계약허가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은 망자인 매도인 명의의 토지
거래허가증에 상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으나(선례 5-69), 농
지라면 상속인 명의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선례 4-257).

[질문]
사안의 경우 농지를 취득하는 사람은 을의 상속인인 병이 아닌 토지매수인인 갑이므로
을의 상속인인 병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아닌,
갑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정보로 제공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요..?

그런데 문제해설에는
<농지라면 상속인 명의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선례 4-257).> 라고 되어있어 혼동이됩니다.


(관련 판례 - 2010다68060)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는 자에게 농지취득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구청장, 읍장 또는 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농지법 제8조 제1항, 제4항). 따라서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농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한 이상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이는 공매절차에 의한 매각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므로, 공매부동산이 농지법이 정한 농지인 경우에는 매각결정과 대금납부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한 이상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설령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하더라도 달라지지 않으며, 다만 매각결정과 대금납부 후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추완할 수 있을 뿐이다.


감사합니다.
김재운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