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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등기신청서류 3순환 2회차 - 2018년 법무사 24회(별첨자료)
No : 10677        작성자 :   201471******       작성일 : 2024/09/15 21:14:51     조회 : 624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아래와 같이 질문드립니다.  
  
등기신청서류 3순환 2회차 - 2018년 법무사 24회(별첨자료) 관련,  
  
첨부서면의 해설 1. 판결정본을 보면   
  
판결서에 검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는 데,  
홍길동, 김갑순, 아라이 히로마치 3인간에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공유물 분할 판결을  
받았으므로 즉 계약이 아니므로, 판결서에 검인 받을 필요가 없지 않은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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