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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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1순환 5/6일 자료 (p20, p21) 질문드립니다. !

No : 10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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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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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09/17 11:49:16 조회 : 489

이재영교수님 수업 잘 듣고있습니다.

장물죄 부분에서 질문이 있습니다.

장물죄는 재산범죄로 영득한 재물에 사후적인 범죄이고, 그 뒤에 영득한 재물을 다시 처분하는 과정에서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하여도 구성요건과 위법성을 갖추면 장물성은 인정되어서 장물죄가 성립가능하다고 수업진행하셨습니다.

1. p20에는 재산상이익을 얻으면서 이를 현실화하는 방법이라서 불가벌적 사후행위라는게 이해가 갑니다.
2. p21 자료에서 훔친 약속어음을 할인 받는 것은 별도의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아닌가요? (대상자가 달라서 그런건지..)
3. 수업시간에는 훔친 카메라를 다른사람에게 판매해서 받은 돈에 대해서 사기죄의 구성요건은 갖추지만 불가벌적 사후행위라고 하면서 장물성은 인정된다고 했는데, 이건 2번이랑 뭐가 다른지요 ..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