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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1순환 이미지파일 위조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No : 10657

작성자 :

514783*****

부가파일 :

작성일 : 2024/09/17 18:59:33 조회 : 462

형법 1순환 56강 40분 쯤 입니다.

컴퓨터 이미지파일 상에 명의를 바꾸면 문서위조죄 안됨.

그 파일을 제 3자에게 보내면서 출력시키면 문서위조죄의 간접정범 ? 이 된다는 취지로 설명해주셨는데..

ㅡㅡㅡㅡㅡ

그럼 만약에 컴퓨터 이미지파일의 명의자를 바꿔서 인쇄를 하면 그건 문서위조죄가 성립이 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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