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법무사

법무사

2차 D-
0
4
1

고객만족센터

02.3489.9500

전화상담: 월~금 09:00~21:00; 토요일 09:00~12:00

18시 이후에는 일부 상담의
제한이 있을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동영상 및 기술상담: 월화금 09:00~24:00; 수목 09:00~18:00; 토일 14:00~24:00

전화상담 및 게시판을 통해
접수된 순서대로 지원/답변
드립니다.

1:1 문의 원격제어

법무사 강사Q&A Home > 법무사 > 법무사 강사Q&A

제목

형법 1순환 이미지파일 위조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No : 10681

작성자 :

514783*****

부가파일 :

작성일 : 2024/09/17 18:59:33 조회 : 122

형법 1순환 56강 40분 쯤 입니다.

컴퓨터 이미지파일 상에 명의를 바꾸면 문서위조죄 안됨.

그 파일을 제 3자에게 보내면서 출력시키면 문서위조죄의 간접정범 ? 이 된다는 취지로 설명해주셨는데..

ㅡㅡㅡㅡㅡ

그럼 만약에 컴퓨터 이미지파일의 명의자를 바꿔서 인쇄를 하면 그건 문서위조죄가 성립이 되는건가요 ?

회사명 및 호스팅 서비스 제공 : ㈜에듀스파박문각 대표이사 : 박 용 주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로 171 박문각빌딩 1층

사업자등록번호 : 494-85-0064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2015-서울동작-031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김영민 ymkim@pmg.co.kr E-mail : spamaster@pmg.co.kr

대표전화 : 02-3489-9500 Fax : 02-523-4194

Copyright ⓒ 2024 Parkmungak. All rights reserved.

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