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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형법 1순환 5/6일 자료 (p20, p21) 질문드립니다. !

No : 10689

작성자 :

eir***

작성일 : 2024/09/18 10:06:36 조회 : 434

이재영교수님 수업 잘 듣고있습니다.

장물죄 부분에서 질문이 있습니다.

장물죄는 재산범죄로 영득한 재물에 사후적인 범죄이고, 그 뒤에 영득한 재물을 다시 처분하는 과정에서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하여도 구성요건과 위법성을 갖추면 장물성은 인정되어서 장물죄가 성립가능하다고 수업진행하셨습니다.

1. p20에는 재산상이익을 얻으면서 이를 현실화하는 방법이라서 불가벌적 사후행위라는게 이해가 갑니다.
2. p21 자료에서 훔친 약속어음을 할인 받는 것은 별도의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아닌가요? (대상자가 달라서 그런건지..)
3. 수업시간에는 훔친 카메라를 다른사람에게 판매해서 받은 돈에 대해서 사기죄의 구성요건은 갖추지만 불가벌적 사후행위라고 하면서 장물성은 인정된다고 했는데, 이건 2번이랑 뭐가 다른지요 ..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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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물죄는 재산범죄로 영득한 재물에 사후적인 범죄이고, 그 뒤에 영득한 재물을 다시 처분하는 과정에서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하여도 구성요건과 위법성을 갖추면 장물성은 인정되어서 장물죄가 성립가능하다고 수업진행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래 판결문입니다.
형법 제41장의 장물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장물'이라 함은 재산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그 자체를 말하므로, 재산범죄를 저지른 이후에 별도의 재산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후행위가 있었다면 비록 그 행위가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사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은 재산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으로서 장물이 될 수 있다(출처: 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도353 판결 [장물취득] 종합법률정보 판례)

1. p20에는 재산상이익을 얻으면서 이를 현실화하는 방법이라서 불가벌적 사후행위라는게 이해가 갑니다.
2. p21 자료에서 훔친 약속어음을 할인 받는 것은 별도의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아닌가요? (대상자가 달라서 그런건지..)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아닙니다. A에 대한 절도와 C에 대한 사기는 피해법익이 다른 별개의 범죄입니다. 실체적 경합범 관계로 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고민할 필요없는 기초적인 문제이므로 헤깔리시면 반드시 보충적인 학습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3. 수업시간에는 훔친 카메라를 다른사람에게 판매해서 받은 돈에 대해서 사기죄의 구성요건은 갖추지만 불가벌적 사후행위라고 하면서 장물성은 인정된다고 했는데, 이건 2번이랑 뭐가 다른지요 .. ㅠㅠ

- 불가벌적 사후행위라고 하면서 === 이 부분에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훔친 카메라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행위는 당연히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아닙니다.
그런데 가정을 해보자고요.
설령 사기죄가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어 무죄가 된다 하더라도 그 행위로부터 받은 돈은 장물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맨 위의 판례입니다.

질문자께서 3.과 관련해서 답안을 작성하실 때
“카메라를 파는 행위가 불가벌적 사후행위이지만 장물성이 인정된다.”라고 쓰면 채점자가 불가벌적 사후행위를 설마 모르나? 해가지고 감점하시겠죠.
“카메라를 파는 행위가 설령 불가벌적 사후행위라고 하더라도 장물성이 인정된다.”라고 맨 마지막에 덧 붙이는 정도라면 맨위의 판례를 이해하고 쓴 것으로 판단되죠? 그래서 가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적어 놓고 봐도 아 다르고 어 다르네요. 이래서 이해가 중요한 것입니다.
법무사 기출문제에서 나왔던 쟁점이며 꼭 이해하셔야 할 쟁점입니다.

그럼 화이팅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