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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답글: 형법 1순환 이미지파일 위조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No : 10677

작성자 :

514783*****

작성일 : 2024/09/18 11:51:13 조회 : 83

형법 1순환 56강 40분 쯤 입니다.

컴퓨터 이미지파일 상에 명의를 바꾸면 문서위조죄 안됨.

그 파일을 제 3자에게 보내면서 출력시키면 문서위조죄의 간접정범 ? 이 된다는 취지로 설명해주셨는데..

ㅡㅡㅡㅡㅡ

그럼 만약에 컴퓨터 이미지파일의 명의자를 바꿔서 인쇄를 하면 그건 문서위조죄가 성립이 되는건가요 ?

=====================[답변]==========================

컴퓨터 이미지파일 상에 명의를 바꾸면 문서위조죄 안됨.

--여기서 잠깐, 안되는 것은 중요하지 않고 왜 안되냐가 중요합니다.
이미지파일은 전자기록이며 문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파일을 제 3자에게 보내면서 출력시키면 문서위조죄의 간접정범 ? 이 된다는 취지로 설명해주셨는데..

--네 맞습니다. 아래 판결문입니다.
간접정범을 통한 위조문서행사 범행에서 도구로 이용된 자에게 행사한 경우 위조문서행사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피고인이 위조·변조한 공문서의 이미지 파일을 甲 등에게 이메일로 송부하여 프린터로 출력하게 함으로써 ‘행사’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는데, 甲 등은 출력 당시 위 파일이 위조된 것임을 알지 못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위조·변조공문서행사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4441 판결).

위 판례는 행사죄에 관한 판례입니다만 위조죄의 간접정범 성립을 당연한 전제로 깔고 있는 것입니다.

간접정범에 ?표를 다셨는데, 출력한 사람은 고의가 없으니 범죄가 성립하지 않고 이용당한 도구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만약에 컴퓨터 이미지파일의 명의자를 바꿔서 인쇄를 하면 그건 문서위조죄가 성립이 되는건가요 ?

-- 김갑동이가 을순이 명의로 된 문서를 종이로 출력을 하였죠? 문서가 만들어져 있고 명의모용이니 당연히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합니다.
위조냐 아니냐는 수학문제 풀듯이 풀어야 하고 절대 암기 NONO입니다.

그럼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모니터에 띄워진 이미지 파일은 아무리 위조해도 문서죄는 안되나, 그걸 출력해버리면 문서위조죄의 기수가 된다는 취지시군요 ?

같은 취지라면 간접정범에게 보내서 출력하게 만들면 문서위조죄의 간접정범 기수가 되면서, 일반 행사죄에 해당한다 이렇게 봐야하는거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