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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부동산등기법 논술 2순환 제4회 문제1번 해설관련 질의

No : 10688

작성자 :

Ed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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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09/18 14:26:12 조회 : 451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열정적인 강의 늘 감사드립니다.

상기 제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문을 드립니다.

[문제]
甲이 乙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대금을 완납한 후 해당 토지를 점유하면서 등기
신청을 하지 않고 있던 중 매도인 乙이 사망하였다. 이 사안에서 甲과 乙의 상속
인 丙에 대한 등기신청절차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첨부정보 문제해설]
② 당해 토지가 토지거래계약허가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은 망자인 매도인 명의의 토지
거래허가증에 상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으나(선례 5-69), 농
지라면 상속인 명의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선례 4-257).

[질문]
사안의 경우 농지를 취득하는 사람은 을의 상속인인 병이 아닌 토지매수인인 갑이므로
을의 상속인인 병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아닌,
갑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정보로 제공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요..?

그런데 문제해설에는
<농지라면 상속인 명의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선례 4-257).> 라고 되어있어 혼동이됩니다.

(관련 판례 - 2010다68060)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는 자에게 농지취득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구청장, 읍장 또는 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농지법 제8조 제1항, 제4항). 따라서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농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한 이상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이는 공매절차에 의한 매각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므로, 공매부동산이 농지법이 정한 농지인 경우에는 매각결정과 대금납부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한 이상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설령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하더라도 달라지지 않으며, 다만 매각결정과 대금납부 후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추완할 수 있을 뿐이다.

감사합니다.
김재운 드림,

=====================[답변]==========================

안녕하세요. 김기찬 법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농지취득자격증명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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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맞습니다.

위 설문은 매도인의 사망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해설지에 있는 농지취득자격증명에 대한 선례는 매수인의 사망 시에 대한 선례이므로 사안과 일치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한 이유로 해설을 아래와 같이 수정합니다.

다만, 매수인 사망한 케이스의 선례도 함께 정리하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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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해설]

② 당해 토지가 토지거래계약허가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은 망자인 매도인 명의의 토지거래허가증에 상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으나(선례 5-69), 농지라면 상속인 명의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선례 4-224).

[수정 해설]

② 당해 토지가 토지거래계약허가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은 망자인 매도인 명의의 토지거래허가증에 상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으며(선례 5-69), 당해 토지가 농지인 경우에는 甲 명의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공하여야 한다. 만약, 甲이 사망항 경우 甲의 상속인 명의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선례 4-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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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선례]

①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에서 토지 매매계약 후 매도인이 사망하고 토지거래계약허가증 역시 매도인이 사망한 후에 교부받은 경우 상속인이 매수인과 공동으로 상속인에 의한 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종전 매도인 명의의 매매계약서 및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첨부하면 되고 상속인을 거래당사자로 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다(선례 8-58, 5-69).

② 상속에 의한 농지 취득과 달리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매수인 지위를 상속한 것에 불과한 때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예컨대 농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자가 등기전에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그 상속인들에게 등기청구권이 승계되므로 상속인들은 상속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나 그 경우 상속인들은 등기신청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그 서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선례 4-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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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과목에 많은 관심을 주어 감사합니다.

수험생분의 합격의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