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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착오에 관한 판례 관련 질문
No : 10677        작성자 :   368807******       부가파일 : 파일     작성일 : 2024/09/20 22:58:14     조회 : 535  
안녕하세요 선생님! 착오에 관한 판례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주채무자의 차용금반환채무를 보증할 의사로 공정증서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하였으나 그 공정증서가 주채무자의 기존의 구상금채무 등에 관한 준소비대차계약의 공정증서이었던 경우에는 연대보증계약의 중요 부분의 착오가 아니다.”라는 대판이 아리송합니다.  
깊은 법적 지식이 없는 지금의 상태에서 읽었을 때에는 충분히 중요 부분에 생긴 착오가 아닌가 싶어서요.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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