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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부등법 개정 관련 질문드립니다

No : 10653

작성자 :

EduP***

첨부파일 :

작성일 : 2024/09/22 15:32:44 조회 : 317

안녕하세요? 인강 수험생입니다.

오늘자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일부 과목뿐만 아니라 부등법도 개정된 내용이 나와서 질문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총 2가지입니다.

1. 일부 내용이 2024.9.20 개정 및 본조신설이 되고 2025.1.31에 시행이 된다고 나와있는데, 어떠한 사정으로 시행이 보류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없이 시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 특별한 사정 없이 위 내용이 시행이 된다면 2025년 법무사시험에도 영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위 2가지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원에서 강의를 준비하고 진행하시느라고 불철주야 수고가 많으십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김기찬 법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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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특별한 사정없는 한 시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시험에 적용되는 근거 법률은 시험의 시행일(2025년 8월 예정)을 기준으로 그 당시 시행되고 있는 유효한 법률을 적용하기에, 당연히 2025년에는 개정된 내용들이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2025년을 대비하신다면 개정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2025년 교재 및 강의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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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과목에 많은 관심을 주어 감사합니다.

수험생분의 합격의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