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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자필서명정보

No : 10671

작성자 :

EduP***

첨부파일 :

작성일 : 2024/09/22 15:42:35 조회 : 309

2차 논술강의 제2판 강의 수강중입니다.
페이지 135 쪽 3. 제공여부가 문제되는 경우에서 관공서가 등기권리자인경우에도 자필서명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조문에서는 위임인이 등기의무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자필서명한 정보라고 되어 있으므로 등기권리자를 확인하는 의미로 해석되는 해당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관공서가 등기신청시 자격자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 의무자일경우와 권리자일경우의 자필서명정보의 제공여부가 어떻게 다른지 알고싶습니다.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김기찬 법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자필서명정보의 제공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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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본 내용은 관공서가 등기의무자 또는 등기권리자인 경우에도 자필서명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관공서가 등기의무자인 경우에는 관공서(실제로는 관계 공무원 등)를 확인하였다는 내용의 자필서명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관공서가 등기권리자인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자연인, 법인 등)를 확인하였다는 내용의 자필서명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위 내용을 전제로 다시 정리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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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과목에 많은 관심을 주어 감사합니다.

수험생분의 합격의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