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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헌법 기본서 132p 질문 있습니다.
No : 10638        작성자 :   578380*****     첨부파일 : 파일       작성일 : 2024/09/23 02:40:41     조회 : 5  

  
표제 제목을 보다 문득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경찰청장 퇴직후 2년이내 정당활동 금지 - 위헌, 각하'  
  
  
1. 위헌이면 위헌이지. 왜 각하가 붙은건가요??  
  
  
  
2. 위헌이 됐다는것은  
  
본안심사를 통과 했다는 의미니까   
  
적법요건에서 물리쳐버리는 각하가 나올수 없지 않나요?  
  
  
  
3. 아니면 적법요건을 파악할 필요없이 이 사항은 당연히 위헌이니까 가져오지마라 라는 의미에 위헌일까요?  
  
  
  
4. 제가 알기로는 기각과 각하는 합헌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걸까요ㅠ?   
기각과 각하는 합헌이 될수도 있고 위헌도 될 수있는 건가요??  
  
  
  
헷갈리네요ㅠ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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