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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위헌정당해산관련 질문
No : 10650        작성자 :   acon****     첨부파일 : 파일       부가파일 : 파일     작성일 : 2024/09/24 01:21:01     조회 : 471  
안녕하세요.  
  
객관식 기출 p.73 11번 문제 해설에  
<정당해산심판절차에서는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의 이익보다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이 더 크므로 재심을 허용하여야 한다.>  
  
라고 적혀있는데  
  
기본서 p.139쪽의 헌법재판소의 위헌심판에서  
<법원에 대한 제소>는 <제소 불가>라고 적혀있는데  
  
객관식 기출의 재심 허용  
법원에 대한 제소 불가는 다른 내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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