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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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교 법무사 입니다

No : 10660

작성자 :

ly1***

작성일 : 2024/09/24 12:30:13 조회 : 271

안녕하세요
이천교 법무사 입니다
우선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실제 사례에서는 상황에 따라 의견주신 것 같은 상황도 충분히 예견가능해 보입니다.

다만 이 번 모의고사에서는 , 법무사 시험사례처럼... 이정숙이 언급한 사항과 별첨 서류에 나타난 사항 이외에 다른 쟁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소장을 작성하십시오...라고 하고 있고.... 김현아는 2023년 5월 초순경 저를 찾아와 “양평에 얼마 전에 김을동으로부터 전원주택 부지를 사두었고 자신이 이 토지를 인도받아 점유는 하고 있지만 미등기전매를 할 생각으로 아직 등기는 하지 않고 있다고 주어졌으며....매매계약서에도(김을동과 김현아).매수인은 잔금가알애 잔금을 자급함과 동시에 부동산 인도는 하지만 소유권 이전등기는 추 후 매수인이 위 부동산을 다른 사람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는시점에 하여 주기로 한다거 되어 있으며...(김현아와 이정숙 매매계냑서에도) 현재 위 부동산은 매도인 김현아가 김을동으로부터 매수하여 대금은 모두 납부하였으나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매매계약임을 확인하며, 매도인 김현아는 매수인이정숙이 잔금을 치를 경우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상없이 하여주가로 확역하며 이를 어길시 이에 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지기로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번 모의고사에서는 별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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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에서 피고 김현아를 상대로 토지인도를 구하도록 되어있는데
소유권이 김을동에서 이서남에게 넘어간 상태이면 토지의 점유자는 통상 이서남 혹은 김을동일텐데
그래도 김현아에게 인도청구를 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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