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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법률행위의 효력

No : 10625

작성자 :

d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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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09/24 20:03:40 조회 : 448

교수님 안녕하세요.
교수님 강의 잘 수강하고 있습니다.^^
복습 중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교재 38쪽
(2)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의 효력
1)원칙-가)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에 위반한 경우 미성년자 자신이나 법정대리인이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은 미성년자 (=제한능력자) 그 법률대리인은 제한능력의 이유로 취소가 가능하다는 뜻 아닌가요?

그런데 교재 47쪽 3)효과
“제한능력자 본인은 물론이고 그 법정대리인이나 기타의 취소권자는 제한능력의 이유로 그 행위를 취소하지 못 한다”. 라고 하는데 앞 38쪽에는 된다고 했는데 여기서 안된다고 해서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질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