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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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헌법 기본서 126p 정치자금법상 후원회지정권자 사건과 127p 날개 ox 퀴즈 1번문제가 일이해가 잘 안갑니다

No : 10667

작성자 :

eir***

작성일 : 2024/09/24 20:03:57 조회 : 205

126p를 보면 아래 헌재판례를 보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적극이라 명시 해놨는데 그렇다면 127p 날개 1번 ox문제 답이 o 아닌가요? 답을보니 x라 되어 있네요
교재는 헌법 기본서 2024년판(18판)입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수업 너무 재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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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헌재 2019.12.27. 2018헌마301 만 놓고 보았을 때는 틀린 지문입니다.
설시한 부분 중 가.(특별시장, 광역시장 등)는 위헌적인 부분이고 나.(자치구 지역구 의원 부분)는 합헌선언을 한 부분인데
오엑스 지문은 가.와 나.의 설시부분은 모두 합쳐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였기 때문에 틀린 지문입니다.
그러나 나.설시 부분은 127쪽 바로 아래 헌재 2022.11.24. 2019헌마528 결정 때문에 다시 디테일하게 출제될 가능성은 없어졌다고 생각되므로 가볍게 넘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