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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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헌법 기본서 132p 질문 있습니다.

No : 10629

작성자 :

eir***

작성일 : 2024/09/24 20:13:33 조회 : 232

표제 제목을 보다 문득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경찰청장 퇴직후 2년이내 정당활동 금지 - 위헌, 각하'


1. 위헌이면 위헌이지. 왜 각하가 붙은건가요??



2. 위헌이 됐다는것은

본안심사를 통과 했다는 의미니까

적법요건에서 물리쳐버리는 각하가 나올수 없지 않나요?



3. 아니면 적법요건을 파악할 필요없이 이 사항은 당연히 위헌이니까 가져오지마라 라는 의미에 위헌일까요?



4. 제가 알기로는 기각과 각하는 합헌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걸까요ㅠ?
기각과 각하는 합헌이 될수도 있고 위헌도 될 수있는 건가요??



헷갈리네요ㅠ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헌법재판소 결정례는 하나의 청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청구가 병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사람이 청구하기도 하고 수 개의 청구를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많은 청구 중 어떤 것은 각하되고 어떤 것은 기각되고 이런 식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두 책에 소개했다가는 분량이 감당이 안되니까 일단 종국결정의 주문은 이런식이다 라고 소개 해 두고 위헌선언된 결정문만 그것도 압축해서 교재에 실은 것입니다.

？약 제목에 위헌, 각하라고 되어 있으면
어떤 청구는 위헌선언되었고, 어떤 청구는 각하된 것도 있는데 책에 소개가 안되어 있으니 별로 중요한 건 아닌가 보다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럼 열심히 공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