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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글: 위헌정당해산관련 질문
No : 10617        작성자 :   eir***       작성일 : 2024/09/24 20:25:58     조회 : 6  
안녕하세요.   
   
객관식 기출 p.73 11번 문제 해설에   
   
   
라고 적혀있는데   
   
기본서 p.139쪽의 헌법재판소의 위헌심판에서   
는 라고 적혀있는데   
   
객관식 기출의 재심 허용   
법원에 대한 제소 불가는 다른 내용인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네 다른 내용입니다.  
  
재심 허용 : 헌법재판소에서 심판한 것을 헌법재판소에 다시 재심청구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법원에 대한 제소 불가 : 헌법재판소 결정을 법원에다 제소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럼 열심히 공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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