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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헌법 강의중 궁금한게 있습니다.

No : 10622

작성자 :

iloo****

부가파일 :

작성일 : 2024/09/25 10:27:04 조회 : 468

182 페이지 맨 아래 선거범과 다른죄의 경합범에서요.
원래는 분리선고인데 선거범죄는 강하게 처벌하기위해 전부 선고범죄로 의제한다고 하셨는데
그 밑에 화살표로 현행법에서는 분리선고하도록 하였다라고 적혀있네요.
개정된거라면 분리선고하는게 맞다는건가요.?
어떤걸로 인식해야할지 잘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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