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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안녕하세요. 헌법 강의중 궁금한게 있습니다.

No : 10613

작성자 :

eir***

작성일 : 2024/09/25 18:22:54 조회 : 387

182 페이지 맨 아래 선거범과 다른죄의 경합범에서요.
원래는 분리선고인데 선거범죄는 강하게 처벌하기위해 전부 선고범죄로 의제한다고 하셨는데
그 밑에 화살표로 현행법에서는 분리선고하도록 하였다라고 적혀있네요.
개정된거라면 분리선고하는게 맞다는건가요.?
어떤걸로 인식해야할지 잘 모르겠어요.
=====================[답변]==========================
안녕하세요.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어떤 법규정이 위헌이냐 아니냐입니다.

선거범죄에 대해서 분리선고하지 않도록 한 규정이 위헌이냐 합헌이냐? 이것을 판단하시면 됩니다.

답은...위헌이 아니다=합헌이다. 입니다.

A규정이 B규정으로 개정되었다 하더라도 A규정이 틀린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합헌 결정은 구속력이 없으므로 얼마든지 입법 재량에 따라 개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분리선고하는 것이 맞다는 것인가요? 라는 질문에서 맞다=합헌이다 라는 뜻인가요? 라는 질문으로 바꾸어서 답을 드리자면
현재 분리선고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합헌입니다.
과거 분리선고하지 않는 것도 헌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합헌입니다.
위헌 결정이 없으면 전부 합헌인 것입니다.

시험적합성은 별론으로 하고 위헌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어떤 것이 더 적절한가를 생각해 보면 분리선고하는 것이 피고인에게 더 유리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