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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3회 모의고사 해설에 관하여

No : 10619

작성자 :

ttir***

작성일 : 2024/09/25 22:06:33 조회 : 458

3회 4번 문제중
소유권 보존등기말소에 대한 판례 내용에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근거로 부동산등기법 130조 제2호라고
되어 있는데 제65 조 제 2 호가 아닐까요?
등기법에 130조가 없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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