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법무사

즐겨찾기

평생교육바우처

법무사

D-
0
0
0

고객만족센터

02.3489.9500

전화상담: 월~금 09:00~21:00; 토요일 09:00~12:00

18시 이후에는 일부 상담의
제한이 있을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동영상 및 기술상담: 월화금 09:00~24:00; 수목 09:00~18:00; 토일 14:00~24:00

전화상담 및 게시판을 통해
접수된 순서대로 지원/답변
드립니다.

1:1 문의 원격제어

법무사 강사Q&A Home > 법무사 > 법무사 강사Q&A

제목

답글: 형법 3회 모의고사 해설에 관하여

No : 10610

작성자 :

eir***

작성일 : 2024/09/26 18:37:23 조회 : 399

3회 4번 문제중
소유권 보존등기말소에 대한 판례 내용에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근거로 부동산등기법 130조 제2호라고
되어 있는데 제65 조 제 2 호가 아닐까요?
등기법에 130조가 없어서요



=====================[답변]==========================
안녕하세요.

판결문 안에서 구법상의 조문이 인용된 것인데요

실제 답안을 작성하실 때는 부동산 등기법 조문을 찾는 것은 시간낭비이므로

부동산등기법상 ...이렇게 서술하시면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사명 및 호스팅 서비스 제공 : ㈜에듀스파박문각 대표이사 : 박 용 주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로 171 박문각빌딩 1층

사업자등록번호 : 494-85-0064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2015-서울동작-031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김영민 ymkim@pmg.co.kr E-mail : spamaster@pmg.co.kr

대표전화 : 02-3489-9500 Fax : 02-523-4194

Copyright ⓒ 2024 Parkmungak. All rights reserved.

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