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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형법 3회 모의고사 해설에 관하여

No : 10620

작성자 :

eir***

작성일 : 2024/09/26 18:37:23 조회 : 382

3회 4번 문제중
소유권 보존등기말소에 대한 판례 내용에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근거로 부동산등기법 130조 제2호라고
되어 있는데 제65 조 제 2 호가 아닐까요?
등기법에 130조가 없어서요



=====================[답변]==========================
안녕하세요.

판결문 안에서 구법상의 조문이 인용된 것인데요

실제 답안을 작성하실 때는 부동산 등기법 조문을 찾는 것은 시간낭비이므로

부동산등기법상 ...이렇게 서술하시면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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