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무원으로 근무하면서 법무사 자격증 공부를 하고 있는 인강 수험생입니다.
교수님 강의 듣고 그 어떤 강의보다 재밋고 귀에도 쏙쏙 들어왔어요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부동산이 있는데 그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시효 완성자가 등기청구하기전에
수용에 의한 토지보상이 이루어졌는데요
등기부상 명의자가 토지보상금을 청구해놓은 상태이고 토지보상금은 아직 지급되기 전입니다.
이럴경우 점유취득자가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한 토지보상금 만의 양도 및 양도통지만 청구 해도 가능한지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점유취득자에게 이전하고 토지보상금도 양도해달라는 청구를 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교수님을 만나 참으로 다행입니다
=====================[답변]==========================
우선 제 강의가 잘 맞으신다니 감사하고 다행입니다.^^
수용이 이루어졌다면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이제는 국가(지자체)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넘어갑니다.
다만, 20년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그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효를 등기명의인에게 주장하거나 이전등기청구를 한 사실이 있음을 전제로, 그 등기명의인이 받은 보상금에 대하여 대상청구를 하거나 보상금지급청권을 양도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20년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수용되기 전에 그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효를 등기명의인에게 주장하거나 이전등기청구를 한 사실이 없다면, 그 수용보상금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가능성은 희박하게 됩니다.
또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질문을 남겨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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