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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해약 관련

No : 10605

작성자 :

hama****

작성일 : 2024/09/28 11:38:52 조회 : 396

계약금 약정만으로는 손배예정액의 성질을 당연 가질수 없고 별도 위약금약정이 있어야 (ex: 포기 및 배액상환)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565조에 의하면 해약을 하려면 포기 및 배액상환을 하여야 해제 할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위약금약정을 안해도 해제하려면 결국 포기 및 배액상환을 하여야 하는데 위약금 약정을 왜 별도로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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