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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지배인 등기 관련 질문

No : 10602

작성자 :

kimk***

작성일 : 2024/09/30 11:09:38 조회 : 234

안녕하세요 인강 수험생입니다.

상등법 24조에 기존 지배인의 등기는 본점 또는 지점에만 등기할 사항인바, 본ㆍ지점 공통등기사항이 아니므로 출석주의가 적용된다고 나왔는데

이번에 24.9.20 자로 개정된 법률 하에서도 출석주의가 적용되는지, 만약 적용된다면 지배인의 등기에 대한 전자신청의 가능 여부도 궁금합니다.
또한 기존과 마찬가지로 우편에 의한 제출은 여전히 불가능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김경중 법무사입니다.

2024. 9. 20. 개정되어 2025. 1. 31. 시행예정인 상업등기법 개정사항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개정전]
1. 본점의 관할등기소와 지점의 관할등기소가 다를 경우에는 (본점의 관할등기소 외에 지점을 설치할 경우에는)
본점소재지에도 등기기록을 만들고, 별도로 지점소재지에도 등기기록을 만들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2. 이 경우 지점소재지에서 등기할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이 필요하였고
이를 위해 '법인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및 특례 규칙'으로 지점소재지에서 등기할 사항을 별도 규정하였습니다.
- 지점소재지에서 등기할 사항으로
'상호,목적'등 회사를 특정하는 내용, 대표에 관한 내용, '존립기간 등' 회사의 운명에 관한 내용,
'해당 지점소재지에 있는 지점의 명칭, 주소'와 같이 본점소재지 등기기록에 있는 그대로 등기할 사항
(본지점 공통등기사항)과

해당 지점소재지에 둔 지배인(해당 지점소재지에서만 등가할 사항 / 본지점공통사항 아님)으로

나뉘게 된 이유입니다.

[개정후]
1. 지점소재지에서의 등기기록이란 것이 폐지되었습니다.
결국 본점소재지의 등기기록에 지점에 관한 내용까지 모두 기록하도록 바뀌었지요.
2. 이에 따라 지점소재지에서의 등기사항에 관한 해당 법령 규정들이 같이 폐지되었습니다.
=> 향후에는 '본지점 공통등기사항'이라는 개념이 사라집니다.
3. 이 경우 지점소재지에서만 등기하도록 되어 있던 '지점에 둔 지배인'도 본점 등기기록에 모두 통합하여 기재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출석주의의 예외로서
1. 본지점공통등기사항에 관한 지점소재지에서의 등기신청시 우편신청 => 의미없어지므로 해당 없음
본점소재지 등기신청시 지점소재지에 둔 지배인 까지 모두 신청하여야 함 (당연히 출석신청입니다)

2. 전자신청
원래도 전자신청은 가능했습니다. 앞으로도 가능합니다. 단, 지점소재지에 신청하지 않고
본점소재지에 등기신청합니다.

상업등기법의 개정으로 많은 여파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정 전 버전으로 수업을 듣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추후 개정 후 버전으로 진행되는 수업도 들으셔서
수험 준비에 혼동이 없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