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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촉법 적용 질문이 있습니다.
No : 10592        작성자 :   249084******       부가파일 : 파일     작성일 : 2024/09/30 16:57:19     조회 : 236  
안녕하세요 교수님.  
  
다름이 아니라 민사서류 작성을 하며 소촉법 적용 여부가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저는 소촉법이 금전청구에서 약정이자가 소촉법상 이자보다 적을 때 적용된다고 알고 문제를 풀어왔습니다.   
  
근데 제가 알고 있는 기준이 잘못된 것 같아서요.  
  
혹시 소촉법 적용이 모든 금전청구(예시: 소비대차, 임대보증금 반환, 매매대금 반환 등)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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