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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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교 법무사 입니다

No : 10593

작성자 :

ly1***

작성일 : 2024/10/01 09:23:20 조회 : 245

안녕하세요
이천교 법무사 입니다.

소정은 의뢰인인 원고에게 유리하게 작성하므로...
약정이자가 소촉법 보다 작으면 ....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약정이자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는 소촉법 이자를 구합니다.
약정이자가 소촉법과 같거나 크면 굳이 소촉법이 필요없이 약정이자만 청구합니다.
모든 금전청구(예시: 소비대차, 임대보증금 반환, 매매대금 반환 등)다 동일합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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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수님.

다름이 아니라 민사서류 작성을 하며 소촉법 적용 여부가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저는 소촉법이 금전청구에서 약정이자가 소촉법상 이자보다 적을 때 적용된다고 알고 문제를 풀어왔습니다.

근데 제가 알고 있는 기준이 잘못된 것 같아서요.

혹시 소촉법 적용이 모든 금전청구(예시: 소비대차, 임대보증금 반환, 매매대금 반환 등)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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