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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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Re : 점유취득시효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No : 10616

작성자 :

204680*****

작성일 : 2024/10/01 11:13:14 조회 : 256

현재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무원으로 근무하면서 법무사 자격증 공부를 하고 있는 인강 수험생입니다.

교수님 강의 듣고 그 어떤 강의보다 재밋고 귀에도 쏙쏙 들어왔어요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부동산이 있는데 그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시효 완성자가 등기청구하기전에

수용에 의한 토지보상이 이루어졌는데요

등기부상 명의자가 토지보상금을 청구해놓은 상태이고 토지보상금은 아직 지급되기 전입니다.

이럴경우 점유취득자가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한 토지보상금 만의 양도 및 양도통지만 청구 해도 가능한지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점유취득자에게 이전하고 토지보상금도 양도해달라는 청구를 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교수님을 만나 참으로 다행입니다
=====================[답변]========================== 우선 제 강의가 잘 맞으신다니 감사하고 다행입니다.^^수용이 이루어졌다면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이제는 국가(지자체)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넘어갑니다. 다만, 20년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그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효를 등기명의인에게 주장하거나 이전등기청구를 한 사실이 있음을 전제로, 그 등기명의인이 받은 보상금에 대하여 대상청구를 하거나 보상금지급청권을 양도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20년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수용되기 전에 그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효를 등기명의인에게 주장하거나 이전등기청구를 한 사실이 없다면, 그 수용보상금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가능성은 희박하게 됩니다. 또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질문을 남겨주세요. ^^
=====================[답변]==========================
교수님 답변 보니 그동안 고민하던 것이 한방에 해결되었어요
등기청구권 행사전 수용이 되었다면 토지의 소유권리가 변동되었다는 것이고 기존 명의자에 대한 점유취득시효의 권리는
남아 있더라도 새로운 권리자에 대한 점유취득시효를 주장이 어렵다는 말씀이시죠?
추가로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 이럴경우라면 등기명의자를 상대로 부당이득의 문제는 별도로 있지 않은지 궁금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