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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글: 법무사 2012년 형법 준강도 기출문제 관련 질문 있습니다.
No : 10591        작성자 :   eir***       작성일 : 2024/10/01 14:11:55     조회 : 224  
안녕하세요 교수님.    
   
2012년 법무사 형법 준강도 기출문제를 보다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남깁니다.   
   
해당 사실관계에서 결국 주거침입죄와 상해죄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경우 상해죄 대신 폭행치상죄가 성립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   
   
   
   
  
=====================[답변]==========================  
  
안녕하세요.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경우는 상해의 고의로 보든, 폭행의 고의로 보든 상관없습니다.  
  
상해죄 대신 폭행치상죄로 결론을 내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열심히 공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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