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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법 3순환 최신기출 중 질문
No : 10582        작성자 :   252641*****       작성일 : 2024/10/01 23:40:22     조회 : 313  
안녕하세요.   
   
10월 1일 2024 법원승진 기출문제 중에 설명을 안해주신 부분이 있어 여쭤봅니다.   
   
종중원이 수탁자로서 횡령한 문제인데요, 갑의 근정당권 설정이 횡령죄이고,    
이후 매도한 사안이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별도의 죄를 구성하지 않는 것인데,   
그럼 매도할 때 공모한 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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