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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6회 세미 모의고사 질문드립니다

No : 10585

작성자 :

eir***

작성일 : 2024/10/02 01:16:46 조회 : 266

6회 세미 모의고사

6번문제 2번지문

(틀린지문)
헌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상 법률로써 제한할 수 없는 절대적 기본권이란 있을 수 없다.

이거 해설을 봐도 잘 이해가 안되는데

헌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상 법률로써 제한할 수 없는 절대적 기본권이란 있을 수 있다 라고 읽으면될까요??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마음 속으로 생각하는 자유요.

마음 속으로만 사이비 종교를 믿든, 지구를 멸망시키든 무슨 상관입니까.

외부적으로 아무런 표현없이 마음 속으로 생각하는 자유는 제한 할래야 제한 할 수가 없죠.

그러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없는 기본권>=<절대적 기본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절대적 기본권이 존재할 수 있으니까
지문에서 없다하면 틀린 지문이지요.

그럼 열심히 공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