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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점유취득시효완성 후 등기청구권 행사하지 못한상태에서 소유권 변동이 있었다면 그 후 등기명의자 상태로 다른 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는지요?

No : 10587

작성자 :

Ed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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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10/02 08:16:28 조회 : 248

우선 제 강의가 잘 맞으신다니 감사하고 다행입니다.^^

수용이 이루어졌다면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이제는 국가(지자체)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넘어갑니다.

다만, 20년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그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효를 등기명의인에게 주장하거나 이전등기청구를 한 사실이 있음을 전제로, 그 등기명의인이 받은 보상금에 대하여 대상청구를 하거나 보상금지급청권을 양도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20년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수용되기 전에 그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효를 등기명의인에게 주장하거나 이전등기청구를 한 사실이 없다면, 그 수용보상금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가능성은 희박하게 됩니다.

또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질문을 남겨주세요. ^^

지난번 질문에 의문이었던 부분이 교수님 답변읽고 한방에 해결되었습니다.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등기청구권 행사 없이 등기명의인이 변동된 경우라면 점유취득시효 완성의 권리를 주장할수 없다는 말씀이시죠??

그렇다면 이 상태에서 점유취득완성당시 소유자를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권을 행사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그 사안의 경우에는 점유취득완성당시 소유자를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권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건강유의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