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만족센터
  • 2025+2026 올패스
  • 2025 2차 올패스
  • 법무사 샘플강의 보기

법무사 강사Q&A Home > 법무사 > 법무사 강사Q&A


제목   Re : 금전채권의 이행지체
No : 10580        작성자 :   EduP***     첨부파일 :       작성일 : 2024/10/02 16:10:32     조회 : 281  
안녕하세요 교수님^^ 
교수님의 명강의 인강으로 잘 듣고 있는 수강생입니다^^ 
금전채권은 이행지체는 없고 이행불능만 있다고 이해 했고  
이행지체일때 이행지연금,이행지연금에 따른 일반이자,특별이자 설명 해 주셨는데요 
이행지체가 없는데 이행지체에 관한 법조항이 있는게 좀 이해는 안됩니다  
제가 잘 못 이해 하고 있는부분 말씀 부탁드립니다^^; 
물론 현실에서 이자 지급은 당연 합니다^^

=====================[답변]==========================

아하.

"금전채권은 이행지체는 없고 이행불능만 있다"가 아니구요.

반대로 금전채권은 이행불능은 없고 이행지체만 있는 겁니다.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