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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환 2회 모의고사 진정명의 회복시 등록면허세 납부관련해서

No : 10573

작성자 :

217454******

작성일 : 2024/10/04 06:14:50 조회 : 336

등기신청서류 3순환 2회 모의고사에서

진정명의회복 소이등에서
취득세 대신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그 문제는 원소유자인 김부자가 사망하여 제27조에 따른 상속도 동시에 발생하는데요
그렇다면 등록면허세 대신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김부자가 살아서 소유권을 회복한다면, 등록면허세가 되는거 아닐까 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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