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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3순환 2회 모의고사 진정명의 회복시 등록면허세 납부관련해서

No : 10574

작성자 :

Ed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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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10/06 15:49:06 조회 : 258

등기신청서류 3순환 2회 모의고사에서

진정명의회복 소이등에서
취득세 대신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그 문제는 원소유자인 김부자가 사망하여 제27조에 따른 상속도 동시에 발생하는데요
그렇다면 등록면허세 대신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김부자가 살아서 소유권을 회복한다면, 등록면허세가 되는거 아닐까 해서 문의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김기찬 법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등기신청서류 문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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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① 해당 사안에서는 ”① 상속에 대한 취득세, ② 진정명의회복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다만, 해당 등기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하는 등기신청이기에 진정명의회복에 대한 등록면허세납부영수필확인서만 제공하면 족하며, 상속에 대한 취득세는 별도로 과세관청에 신고하고 납부만 하면되지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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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과목에 많은 관심을 주어 감사합니다.

수험생분의 합격의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