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기찬 법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상속등기시 상속인들의 필요서류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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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① 등기원인이 상속인 경우에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부동산등기법」제46조 참조)은, 피상속인이 2008. 1. 1.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및 상속인의 기본증명서가 해당하고, 피상속인이 2008. 1. 1. 이후에 사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제적등본(폐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포함) 및 상속인의 기본증명서가 해당한다(가족관계등록선례 제200904-2호).
② 상속인의 기본증명서를 첨부하는 이유는 상속인이 생존하는지 여부는 기본증명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바, 사망하였다면 본위상속 또는 대습상속이 발생히므로, 상속인의 생존여부를 확인하여 상속인들의 범위를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하여 상속인의 기본증명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③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반드시 넣어야 한다는 명시적인 선례는 없으나 법원행정처간 부동산등기선례해설집에서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또는 기본증명서)“라고 하여 선택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고 하고 있어, 실무상으로는 상속인의 기본증명서 뿐만이 아니라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④ 상속인의 기본증명서가 없는 경우에는 보정명령이 내려지며, 가족관계증명서가 없는 경우에도 대부분 보정명령이 내려집니다(다만, 일부 등기관은 가족관계증명서 없이 기본증명서만으로 교합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⑤ 물론, 서류를 미첨한 경우라도 등기관이 실수로 보정명령 없이 교합되는 경우도 간혹가다 존재하긴 합니다만, 그게 일반적인 사항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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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과목에 많은 관심을 주어 감사합니다.
수험생분의 합격의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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