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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질문

No : 11029

작성자 :

EduP***

첨부파일 :

작성일 : 2024/10/12 00:41:38 조회 : 30

선생님 안녕하세요. 객관식문제집 풀다가 질문 드립니다.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운송인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④ 물건운송계약상의 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은 서로 요건과 효과가 다르므로 양 책임은 청구권 경합의 관계에 있고, 송하인은 위 두 가지 중 택일하여 청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다수설이다.

④번 지문이 틀린 지문으로 표기되어 있는데요. 어느 부분이 틀린 건가요? "송하인"이 아니라 "수하인"으로 되어야 맞는 건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었습니다.

그 지문이 맞는 지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판례의 입장도 동일합니다.

전체 문제를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송하인과 수하인의 차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응원합니다.^^

하영태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