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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토지수용보상금 공탁
No : 11283        작성자 :   695345*****       작성일 : 2024/12/05 10:20:32     조회 : 244  
안녕하세요~교수님 강의 잘 듣고 있는 인강생입니다^^  
  
당사자능력에서   
  
원칙은 사망자를 상대로 한 공탁은 절대적 무효라 하셨는데요  
예외로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에서는 피공탁자가 사망 했더라도 상속인이 받을수 있다 하셨는데요  
금전이라 상속 등기 이런 과정 없이 사망확인서 같은 첨부 서류만으로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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