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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가지 질문 드립니다.

No : 11277

작성자 :

359361******

작성일 : 2024/12/05 19:40:03 조회 : 185

교수님 안녕하세요! 열정 넘치는 헌법 강의 감사히 들었습니다.

복습을 하는 중 궁금한 것이 몇 가지 생겨 질문을 올립니다.


1.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법률상의 권리에 불과한데,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은 헌법상의 기본권인 이유가 무엇인가요?
'변호인의 접견교통권'과 '변호인이 조력을 할 권리'는 다른 권리인가요? 너무 헷갈립니다.


2. 교재 371쪽의 2014다23580 판례와 367쪽의 99헌마513 판례는 서로 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요?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에 관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3. '보호 영역에 속한다'는 것의 의미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99헌마513판례에서 열 손가락 지문날인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속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왜 양심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속하지 않는것인가요?
'음란표현은 언론 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 안에 있다'/ '대마를 필 자유'도 보호 영역 안에 들어간다 -> 그래야 적법요건을 따져서 위헌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이런 논리라고 이해했는데, 열손가락 지문 날인은 왜 양심의 자유 보호 영역에 들어가지 않는걸까요...
(글로 쓰려니 질문하기가 참 어렵네요ㅠ.ㅠ )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세요 교수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