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법무사

법무사 강사Q&A Home > 법무사 > 법무사 강사Q&A

제목

보호영역 관련 질문

No : 11278

작성자 :

eir***

작성일 : 2024/12/05 21:19:10 조회 : 143

교수님 안녕하세요! 열정 넘치는 헌법 강의 감사히 들었습니다.

복습을 하는 중 궁금한 것이 몇 가지 생겨 질문을 올립니다.


1.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법률상의 권리에 불과한데,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은 헌법상의 기본권인 이유가 무엇인가요?
'변호인의 접견교통권'과 '변호인이 조력을 할 권리'는 다른 권리인가요? 너무 헷갈립니다.


2. 교재 371쪽의 2014다23580 판례와 367쪽의 99헌마513 판례는 서로 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요?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에 관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3. '보호 영역에 속한다'는 것의 의미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99헌마513판례에서 열 손가락 지문날인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속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왜 양심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속하지 않는것인가요?
'음란표현은 언론 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 안에 있다'/ '대마를 필 자유'도 보호 영역 안에 들어간다 - 그래야 적법요건을 따져서 위헌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이런 논리라고 이해했는데, 열손가락 지문 날인은 왜 양심의 자유 보호 영역에 들어가지 않는걸까요...
(글로 쓰려니 질문하기가 참 어렵네요ㅠ.ㅠ )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세요 교수님~~!
=====================[답변]==========================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법률상의 권리에 불과한데,
-> 좀 오래된 판례인데 이런 것이 있었다라는 정도로 넘어가세요.
헌법 제12조 제4항 본문에 의하면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였는바, 이와 같은 헌법상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 구속피의자․피고인의 변호인과의 겁견교통권이며 따라서 이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헌법상의 변호인고의 접견교통권은 위 헌법 조항의 문언에 비추어 체포 또는 구속당한 피의자․피고인 자신에만 한정되는 신체적 자유에 관한 기본권이지, 그 규정으로부터 변호인의 구속피의자․피고인의 접견교통권까지 파생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변호인 자신의 구속피의자․피고인과의 접견교통권은 헌법상의 권리라고는 말할 수 없으며, 헌법상 보장되는 피의자․피고인의 접견교통권과는 별개의 것으로 단지 형사소송법 제34조에 의하여 보로소 보장되는 권리임에 그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변호인인 청구인 김○현이 자시의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침해가 있었음을 전제로하여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도 없이 부적법한 청구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헌재 1991. 7. 8. 89헌마181).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은 헌법상의 기본권인 이유가 무엇인가요?
-> 굉장히 중요한 판례이고 반드시 숙지하셔야 할 판례입니다.
변호인 선임을 위하여 피의자⋅피고인(이하 ‘피의자 등’이라 한다)이 가지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와의 접견교통권은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호되어야 하고,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은 피의자 등이 변호인을 선임하여 그로부터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공고히 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것이 보장되지 않으면 피의자 등이 변호인 선임을 통하여 변호인으로부터 충분한 조력을 받는다는 것이 유명무실하게 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이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은 피의자 등을 조력하기 위한 핵심적인 부분으로서, 피의자 등이 가지는 헌법상의 기본권인 ‘변호인이 되려는 자’와의 접견교통권과 표리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피의자 등이 가지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확보되기 위해서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 역시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보장되어야 한다(헌재 2019.2.28. 2015헌마1204).


'변호인의 접견교통권'과 '변호인이 조력을 할 권리'는 다른 권리인가요? 너무 헷갈립니다.
-> 다른 권리도 아니고 같은 권리도 아닙니다. 위 첫 번째 판례에서도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헌법상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 구속피의자․피고인의 변호인과의 겁견교통권이며 따라서 이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된다.
헌재 결정문에서는 재판관이 바뀌고 사실관계도 다르다 보니 모순되는 듯한 내용도 존재합니다. 수학처럼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2. 교재 371쪽의 2014다23580 판례와 367쪽의 99헌마513 판례는 서로 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요?
371쪽의 내용은 “동의”받은 것을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때 다시 “동의”를 받아야 하는가?의 문제이고
367쪽은 보호영역을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이므로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3. '보호 영역에 속한다'는 것의 의미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99헌마513판례에서 열 손가락 지문날인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속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왜 양심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속하지 않는것인가요?
'음란표현은 언론 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 안에 있다'/ '대마를 필 자유'도 보호 영역 안에 들어간다 -> 그래야 적법요건을 따져서 위헌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이런 논리라고 이해했는데, 열손가락 지문 날인은 왜 양심의 자유 보호 영역에 들어가지 않는걸까요...

->열손가락 지문 날인이 양심의 자유 보호 영역에 들어가지 않는 이유는 양심과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질문자께서는 대한민국의 보호영역에 있지 아프리카의 보호영역에 있지 않죠? 아무 상관도 없다는 것입니다.
열손가락 지문날인 제도는 양심의 자유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문제로 접근하여 합헌 결정이 나와 있습니다.
음란 표현이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들어가는 것은 그것도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전혀 상관 없는 것은 아니죠. 대마를 필 자유가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보호영역에 들어간다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호영역에 속한다는 말은 보호되어야만 한다는 뜻이 아니라 김갑동이 집은 신림동이고 김을순이 집은 서초동이라고 하듯이 집 주소가 그곳이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시고 넘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열심히 공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