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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률의 제정절차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No : 11272        작성자 :   shiney*****       작성일 : 2024/12/06 07:54:50     조회 : 271  
안녕하세요 교수님   
   
1) 제안 - 법률 제정할 때 10인이상의 의원 정부라고 되어 있는데요   
   
10인이상의 국회의원을 말하는 건가요? 정부라는 말이 이해가 안 가서요   
   
2) 의장의 예의적 공포권은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3) 공법인은 기본권 수범자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 내지 실현하여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닐 뿐이므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여지가 없다   
  
여기서 정답이 X 라고 하는 지가 이해가 안 갑니다. 공법인은 기본권주체성을 가질 수 없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럼 답변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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