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만족센터
  • 2025+2026 올패스
  • 2025 2차 올패스
  • 법무사 샘플강의 보기
  • 올패스
  • 교수진
  • 전체강좌
  • 수험정보
  • 무료특강
  • 교재구매
    • 2차 D-
    • 2
    • 8
    • 2
    • 1차 D-
    • 2
    • 2
    • 0
  • 법무사 서울법학원

법무사
  • 2차 D-
  • 2
  • 8
  • 2
  • 1차 D-
  • 2
  • 2
  • 0
고객만족센터

02.3489.9500

전화상담
월~금 09:00~21:00
토요일 09:00~12:00

18시 이후에는 일부 상담의
제한이 있을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동영상 및 기술상담
월화금 09:00~24:00
수목 09:00~18:00
토일 14:00~24:00

전화상담 및 게시판을 통해
접수된 순서대로 지원/답변
드립니다.

1:1 문의 원격제어

법무사 강사Q&A Home > 법무사 > 법무사 강사Q&A


제목   질문
No : 11271        작성자 :   669087*****       작성일 : 2024/12/06 10:50:28     조회 : 252  
안녕하세요. 3가지 여쭤볼 내용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1. "부동산등기신청 외의 등기신청을 할 때 신청등기유형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등기관은 이를 수리해서는 아니된다"  
  
위 문장을 반대해석하면  
"부동산등기신청을 할 때 신청등기유형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를 수리한다" 라고 해석해야 할 지   
아니면 "부동산등기신청을 할 때 신청등기유형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도 등기관은 이를 수리하지 아니된다"   
  
어느 문장이 맞는 문장인지 여쭤봅니다.  
  
2. 근저당권이전등기시에는 인지를 매입해야 하는지?  
3.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란에 건물의 명칭이 기재되는지?  
  
이 3가지 여쭤봅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