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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법률의 제정절차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No : 11273

작성자 :

eir***

작성일 : 2024/12/06 15:26:32 조회 : 226

안녕하세요 교수님

1) 제안 - 법률 제정할 때 10인이상의 의원 정부라고 되어 있는데요

10인이상의 국회의원을 말하는 건가요? 정부라는 말이 이해가 안 가서요

2) 의장의 예의적 공포권은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3) 공법인은 기본권 수범자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 내지 실현하여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닐 뿐이므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여지가 없다

여기서 정답이 X 라고 하는 지가 이해가 안 갑니다. 공법인은 기본권주체성을 가질 수 없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럼 답변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답변]==========================

1) 헌법 제52조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10인 이상의 국회의원도 제출할 수 있고 또는 정부가 제출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정부의 수반인 대통령도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의장의 예의적 공포권은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헌법 제53조 조문을 숙지하셔야 합니다. 아래 제6항을 말하는 것입니다.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③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⑤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⑥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3) 공법인은 기본권 수범자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 내지 실현하여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닐 뿐이므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여지가 없다
여기서 정답이 X 라고 하는 지가 이해가 안 갑니다. 공법인은 기본권주체성을 가질 수 없다고 알고 있거든요

-> 원칙적으로 기본권주체성을 가질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법인인 대학교가 학문의 자유의 주체가 되거나, 국영방송국이 보도의 자유를 누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기본권의 주체가 되지 않는다. (○)
기본권의 주체가 될 여지가 없다. (×)

그럼 열심히 공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