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게되는 경우 후순위 압류등기는 원칙적으로 직권말소됩니다(법 제92조).
2. 근저당권이전등기는 후순위권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3. 전세권기간연장의 경우에는 후순위권자의 동의가 부기요건입니다.
4. 가등기된 권리의 이전등기는 가등기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것을 등기기록에 공시하는 것을 말합니다(예규 1632 참조). 가등기상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양도인과 양수인은 공동신청으로 그 가등기상 권리의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그 이전등기는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합니다.(법 제52조 제2호).
따라서, 가등기이전등기는 위 2.와 마찬가지로 후순위권자의 동의가 필요없으며, 가등기상 권리의 양수인이 본등기를 하는 경우 후순위 압류는 원칙적으로 직권말소됩니다(법 제92조).
5.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후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에 이루어진 직권말소 대상인 중간등기가 말소되지 않은 경우에는 등기관은 언제라도 위 중간등기의 직권말소 절차에 따라 직권말소할 수 있습니다(선례 5-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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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과목에 많은 관심을 주어 감사합니다.
수험생분의 합격의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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