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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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헌법

No : 11256

작성자 :

eir***

작성일 : 2024/12/09 08:34:06 조회 : 130

교수님 안녕하세요?

헌법 93페이지 두번째 판례집 조세특레법 한정적극은
궁극적으로 위헌인가요? 합헌인가요?

이번 감사원장 국회 탄핵 의결로 권한대행 문제 유력하지 않을까요?

항상 성심성의껏 강의하시는 교수님께 감사 드립니다.

김종길 올림
=====================[답변]==========================

안녕하세요.

해당헌재 결정은 합헌 결정입니다. 특별한 말이 없으면 합헌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적극=긍정 이란 뜻이고
소극=부정 이란 뜻입니다.

한정적극=일정한 요건하에서 긍정하겠다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긍정한다는 이야기 인지는 앞의 문장을 읽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짜장면 10인 분 먹을 수 있나?
적극 = 먹을 수 있다.
소극= 못 먹겠다.
한정적극=3일 정도 굶었으면 먹을 수도 있겠다.

권한대행 문제는 원래부터 기출문제에서 잘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그럼 열심히 공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