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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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일방적상행위 관련 질문드립니다.

No : 11261

작성자 :

Ed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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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12/09 14:42:55 조회 : 178

12월 7일 강의에서 박사님이 "일방적 상행위의 경우에도 당사자 전원에 대하여도 상행위 규정이 적용된다."고 하셨고 교재에도 제3조로 표기되어 있어있는데요. 그 다음에 문방구, 웨딩드레스를 예시로 "여러분이 문방구에서 구매/ 웨딩드레스 구매시는 민사매매/민법이 적용된다."고 하셨는데 제3조에 의하면 상인(웨딩드레스판매업자) - 사인 / 상인(문방구사장)- 사인 도 상행위임으로 상법이 적용되어야 하는것이 아닌가요?... 기본적인건데 제가 모르는거 같아서 답답해서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일방적 상행위에도 상법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매매에 관한 상법 제67조부터 제71조까지의 특칙만은 상인간의 매매에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상인간 매매가 아닌 상인과 비상인간 매매의 경우에는 상사매매특칙이 아니라 민법상 매매에 관한 일반규정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