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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질문드립니다
No : 11249        작성자 :   shiney*****       작성일 : 2024/12/11 13:17:35     조회 : 107  
안녕하세요 교수님   
   
한미연합사령부가 연례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전시증원연습과 이와 연합활동안 독수리연습을   
실시하기로 한 대통령의 결정은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해당하여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 문제 정답이 X 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 생각은 정답은 O라고 생각하는데 왜 틀렸는지가 이해가 인갑니다    
   
딥변부탁드려요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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