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문의주신 사항은,
부동산 매매에서 매수인이 등기전에 사망한 케이스를 질문하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사안에서,
사망한 매수인은 권리능력이 없기에 사망한 매수인명의로의 이전등기는 불가능 하고 곧바로 매수인의 상속인 명의로 이전등기를 경료하게 됩니다(부동산등기법 제27조의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
이러한 경우에는 부동산특별조치법상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법이 허용하고 있는 중간생략등기이기 때문이며, 사망자 명의뢰 등기를 할 수도 없기 때문임).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부동산등기법 과목에 많은 관심을 주어 감사합니다.
수험생분의 합격의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겨찾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