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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질문드립니다

No : 11250

작성자 :

eir***

작성일 : 2024/12/12 08:23:07 조회 : 53

안녕하세요 교수님

한미연합사령부가 연례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전시증원연습과 이와 연합활동안 독수리연습을
실시하기로 한 대통령의 결정은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해당하여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 문제 정답이 X 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 생각은 정답은 O라고 생각하는데 왜 틀렸는지가 이해가 인갑니다

딥변부탁드려요 수고하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해당한다는 부분이 틀렸고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부분도 틀렸습니다.

아래 판례를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한미연합 군사훈련은 1978. 한미연합사령부의 창설 및 1979. 2. 15. 한미연합연습 양해각서의 체결 이후 연례적으로 실시되어 왔고, 특히 이 사건 연습은 대표적인 한미연합 군사훈련으로서, 피청구인이 2007. 3.경에 한 이 사건 연습결정이 새삼 국방에 관련되는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해당하여 사법심사를 자제하여야 하는 통치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헌재 2009. 5. 28. 2007헌마369).

통치행위를 포함하여 모든 국가작용은 국민의 기본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한계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고, 헌법재판소는 헌법의 수호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사명으로 하는 국가기관이므로 비록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하여 행해지는 국가작용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된다(헌재 1996.2.29. 93헌마186).

대통령의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행위는 고도의 정치적･군사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행위지만,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법원은 그 자체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대판 1997.4.17. 96도3376).

그럼 열심히 공부하세요~